[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뒤처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따라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한국, 일본, 대만이 산업계를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청정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켄 헤이그 아마존 웹서비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정책 대표는 블룸버그를 통해 “일본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안고 있는 문제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시장이 원인”이라며 “대만도 2025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도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향한 높은 의존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만과 한국은 해상풍력 사업 경매를 진행할 때 국내 업체들에 유리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만은 해상풍력 사업자가 사용하는 부품의 60%를 대만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부품 조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경제 기여도도 함께 평가한다.

일본도 사업 수주 업체를 선정할 때 국내 경제적 이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놓고 있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에 하자가 있어도 일본 국내 부품 공급업체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같은 제약조건은 아시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80% 이상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레오 왕 BNEF 애널리스트는 “이런 보호정책의 목적은 확실하지만 그 단점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이런 보호정책은 해상풍력 공급망 성장을 저해하고 엄격한 규제 때문에 전력 공급 가격을 두 배 이상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BNEF는 동북아 3국이 해상풍력 발전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전력 공급 가격을 낮추려면 ‘에너지와 적응에 관한 아시아 자유무역협정(AFTER)’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국이 경제 및 역사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나 중국과 에너지 안보라는 문제에 한해 협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한국은 해상 단지 건설에 필수적인 선박 건조 능력, 일본의 높은 철강 생산량, 대만의 전자장비 제조 역량이 결합되면 해상풍력 건설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전 세계 해상풍력 업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왕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공급망을 수출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 정부들 특성상 단기간에 이런 자유 무역 협정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금 같은 상태에서 현행 보호 무역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