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 관한 2022년도 및 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며 불참했다.
 

임 전 실장은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해 표적감사가 시작되도록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는 지난 2일 국회에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당당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허위 증언으로 이어지면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와 답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고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할 것”이라며 임 전 실장 고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근본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임기의 연장, 중단 여부가 출발점이지만 법과 제도 준수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표적 감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교훈을 정무위 국감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짚었다.

오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의결 절차를 밟고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성명서를 통해 "정무위원회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이다"라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햇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