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적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아래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1안)과 보험료를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안(2안)을 놓고 숙의·토론과 시민대표단의 투표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1안을 채택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투표한 안들은 ‘재정안전안 vs 소득보장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 ‘연금제도를 파탄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 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또 공무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만 국가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