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으나 BYD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의 협조를 얻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불충분하게 제공하면 고율의 관세 등 대응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일(현지시각)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BYD와 지리 그리고 상하이자동차(SAIC)가 공급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세 회사에 각각 전달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3년 10월4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와 관련한 보조금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낮게 책정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왜곡한다는 이유다. 

컨설팅 업체 로디엄 그룹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최대 30%의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유럽 수출로 이익을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중국 기업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 관련 의견과 증거 및 주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법 보조금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폴리티코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없으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수입 전기차에 더 높은 관세를 책정할 공산이 커지는 셈”이라고 바라봤다. 

유럽연합은 오는 10월 공식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법 및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7월 초부터 중국 기업들에 잠정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잠정관세는 조사기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폴리티코는 “BYD와 지리 그리고 SAIC 모두 부품 협력사들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