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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고환율에 공공요금으로 쏠리는 눈, 가스공사·한국전력 엇갈리는 표정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4-04-22 1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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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고환율에 공공요금으로 쏠리는 눈, 가스공사·한국전력 엇갈리는 표정
▲ 고유가 고환율에 전기료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 시선이 쏠린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고유가, 고환율로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의 물가상승률 억제 노력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선다. 정부 결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처지가 엇갈릴 가능성이 떠오른다.
 
22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9.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직전 거래일인 19일보다는 0.5원(0.04%) 올랐다. 지난해 말 종가인 1288.0원과 비교하면 7.1% 상승한 것이다.
 
고유가 고환율에 공공요금으로 쏠리는 눈, 가스공사·한국전력 엇갈리는 표정
▲ 고유가 고환율에 공공요금 인상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주택가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1~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상승폭이다. 이전에 같은 기간 환율이 급등했을 때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6.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1% 등이다.

국제유가의 흐름도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19일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88.81달러 수준으로 올랐다. 올해 초 배럴당 70달러 중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이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더해졌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을 주고받으며 주요 산유 지역인 중동에서 확전 위기가 고조된 데 따른 영향이다.

국제유가의 불안은 세계 경제 전반을 향한 불안으로 이어지며 안전 자산인 달러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한국에는 고환율이라는 결과까지 불러왔다.

한국 경제 전반에 고유가, 고환율이 동시에 오는 상황은 말 그대로 이중고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분야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가스, 전력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요와 공급 변동에 따른 대응을 맡고 있는 주요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게 고환율, 고유가는 곧 경영 환경에 중대한 영향으로 이어진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가스공사의 주가 흐름을 전망하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하에서 5월 총괄원가 정산 및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질 것인지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원/달러 환율의 약세로 별도 외화환산손실에 따른 주당배당금(DPS) 감소도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가스공사는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된 상황으로 파악된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5월부터 10% 가량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가스요금은 공급비와 원료비로 구성되는데 공급비는 매년 5월1일에, 원료비는 매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상 의견을 냈고 기획재정부 역시 인상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스요금에는 예외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참가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 방문 중인 18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상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데는 지난해 5월1일 이후 1년 동안 동결돼 왔다는 점, 여름철은 가스 수요가 많지 않아 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적다는 점, 현재 가스요금의 원가보상률이 80% 이하라는 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현재 13조 원 수준으로 10조 안팎인 자본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전 역시 200조 원을 웃도는 부채 규모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4월 총선 이후에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총선을 전후해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지면서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보인다.

여름철인 3분기는 가스와 달리 전기는 수요가 많은 계절인 데다 물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스보다 크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다.

다만 한전의 재정 상황도 위기 수준인 만큼 4분기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202조 원까지 불어났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전이 분기 기준 흑자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순차입금 규모가 130조 원에 이르는 데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한전의 전력망 투자 확대를 원한다”며 “이상 근거 등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을 절반 이상으로 본다”고 바라봤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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