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00인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 사이 견해 차이가 뚜렷해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나이·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된 21일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4.4%포인트다.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론의 견해가 반영된 방안이 응답자 56.0%의 지지를 받았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은 42.6%로 두 응답의 차이는 13.4%포인트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4차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가운데 53.2%는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뒤로 ‘원자력 발전 유지’ 35.5%, ‘원자력 발전 확대’ 9.7%였는데 두 응답을 합치면 45.2%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최종 4차 설문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은 ±3.6%였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13일, 14일, 20일, 21일 네 차례에 걸쳐 숙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토론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13일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14일 국민연금 모수 개혁 관련 의제 △20일 국민연금 구조 개혁 관련 의제 등이다.

21일 진행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앞서 열린 세 차례의 숙의 토론회 내용을 정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도 모수 개혁 방안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가진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려야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봤다.

반면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 지출,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수치도 힘겨워서 미래 세대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지 고민인데 적자를 더 늘리는 건 곤란하다”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방안을 놓고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 재정안정이 필요하고 제도도 계속 바뀌어야 한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인데 기금을 활용하면 보험료 15%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토의한 2가지 개혁안 모두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합의 도출을 더욱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4선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방안과 관련해 과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것 외에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에 어떤 의미 있는 수준의 이바지하게 되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청년층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식의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라며 “그렇게 해야 연금 부채,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억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원회가 만든 최종결과를 기반으로 삼아 제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연금제도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1일 토론회를 마치는 폐회사를 통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여야가 최선을 다해 최적의 모델을 찾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회기 안에 개혁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새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열하게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국민공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한 번의 제도 개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며 "이번 연금법 개정의 목표는 모수 개혁을 통해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합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제21대 국회 임기 안으로 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 임기가 지나면 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이 제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제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들 뿐만 아니라 연금특위를 새로 구성할지부터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하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금특위를 구성한 위원 13명 가운데 7명이 이번 총선에서 경선 탈락하거나 낙선된 점도 제22대 국회 연금 개혁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7명 가운데에는 연금특위의 여야 간사가 모두 포함돼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화성정 지역구에 출마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 전주병 지역구 경선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게 밀렸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