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호하는 의견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보다 많은 거으로 조사됐다.

구조 개혁 방안은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살 올리는 방안과 지급 의무를 보장하는 방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의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 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며 “시대적 과제인 연금 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안으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모두 합쳐 세 번이다. 1차 조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 관련 학습이 진행되기 이전인 3월22일부터 3월25일까지 진행됐다. 2차 조사는 공론화 숙의 토론회 진행 직전인 4월13일 오전, 3차 조사는 4월21일 마지막 숙의 토론회를 마친 직후에 실시됐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재정안정론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44.8%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동반 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응답자(36.9%)보다 7.9%포인트 많았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였다.

교육을 마친 뒤 진행된 2차 조사부터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을 지지하는 비율이 50.8%로 절반을 넘었다. 3차 조사에서는 56.0%로 한 번 더 늘었다. 반면 재정안정 중시론을 찬성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차 조사에서 38.8%로 줄었다가 3차 조사에는 42.6%로 늘었다. 

두 응답의 차이는 2차 조사 12.0%포인트, 3차 조사 13.4%포인트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비율은 교육과 토론을 거치며 18.3%에서 1.3%까지 줄었다. 지식측정문항 정답률 또한 학습 및 숙의 과정을 거듭하며 40.4%에서 75.6%로 크게 올랐다.

모수개혁 분야에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문제 외에도 의무가입 상한연령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다뤄졌다.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변경하는 문제를 놓고는 64세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80.4%로 가장 많았다. 59세인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7%에 그쳤다.

제시된 방안 가운데 2개를 선택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각지대 해소 방안 설문조사에서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82.6%, 57.8%의 지지를 받았다.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직역연금, 세대 사이 형평성, 퇴직연금 문제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기초연금 구조 문제에서는 앞으로도 지금의 수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52.3%)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45.7%)이 팽팽히 맞섰다. 두 응답의 차이는 6.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직역연금 분야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전문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68.3%였다.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춘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5%였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문제에는 응답자의 63.3%가 찬성했다.

세대 사이 형평성을 위한 방안을 찾는 설문조사에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의 동의율이 9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항목엔 응답자 91.6%의 지지가 몰렸다.

부가 문항으로 진행된 퇴직연금과 관련한 질의에는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이 46.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중도 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 20.3%였다.

연금 개혁을 통해 연장하려고 하는 기금고갈 시점을 물은 결과 ‘2090년 또는 그 이후’가 24.1%, ‘2070년까지 연장’이 17.2%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종 조사 기준으로 국민의 성별·나이·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4.4%포인트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설문 결과 추가 분석을 통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추가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보고서는 다음 주까지 작성한다. 공론화의 상세한 활동 기록이 담긴 백서는 5월29일 공론화위원회 활동 종료 전까지 완성해 공개하기로 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