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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2막] '밸류업' 계속되지만 약해진 동력,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좌초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04-17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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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여소야대 2막`이 펼쳐지게 됐다.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앞세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소비와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21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민생법안들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가 22대 국회 출범에 즈음해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여소야대 2막] '밸류업' 계속되지만 약해진 동력,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좌초
▲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던 증시 우호정책들이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4·10 총선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더욱 강해지면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던 증시 우호정책들이 공수표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윤석열정부는 총선 직전까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추가인하 등 각종 증시 부양책을 내세웠지만 이번 총선 패배로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다만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라는 대전제를 놓고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등 향후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증시 부양책 가운데 국회를 거쳐야 하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10 총선으로 범야권이 22대 국회 전체 300석 가운데 192석을 차지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관련 법안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배당소득세 완화 등 세제혜택을 인센티브로 고려하고 있는데 관련 방안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렵다. 

지난해 법인세율을 한 차례 인하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 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이 악화한 상황도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또한 총선 패배로 인적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동안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애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이 2년 유예됐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세 폐지 안건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금투세는 내년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여소야대 2막] '밸류업' 계속되지만 약해진 동력,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좌초
▲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금투세 폐지는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 모습. <연합뉴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지속해서 힘이 실릴 가능성도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증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 등 밸류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밸류업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높은 만큼 정책을 백지화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은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ISA 혜택 확대 등 개인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두 당사이의 입장이 크지 않아 금투세 폐지 영향의 일부를 상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5월 발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안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강도를 짐작해볼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연일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기업 밸류업을 위한 중견기업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다음주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정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밸류업 정책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며 일관된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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