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반면 야권은 갈등을 부채질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원진 하태경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파업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귀족노조의 이기적 파업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은 생계 위협에 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28일 “파업이 계속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데 이어 여권이 본격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이번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상습적인 생떼파업”이라며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총 24차례 파업을 했다”며 “손실규모는 3조원에 육박하고 협력회사도 1조3000억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6월까지 219만5843대로 인도에 9188대 앞섰지만 7월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1만9341대 뒤처졌다. 9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나 떨어져 33만3759대에 그쳤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지위를 2005년 이후 11년 내리 이어왔으나 올해 인도에 뺏길 가능성이 높다.

재계도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그냥 두고볼 수 없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경총포럼에서 “현대차 노조의 행태는 국가와 시장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정부는 조속히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무리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용득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사자율의 원칙과 노동3권을 해치는 협박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득 의원은 “현재 노정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갈등만을 조장하는 정부의 강경대응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9월29일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긴급조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 파업권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긴급조정권의 발동 조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를 조건으로 발동하는데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단 4번 이뤄졌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백남기 사망사건과 최순실 게이트로 수세에 몰린 정부가 주도권을 찾기 위해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이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종길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위협,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탄압의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다”며 “정권이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청와대 관련 의혹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덮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