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철강 탈탄소 정책이 세계적으로 크게 뒤처진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부단체 기후솔루션가 17일 발간한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주요 철강 생산국 가운데 중국과 같은 8위로 꼴찌에서 3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표 보고서는 기후 싱크탱크 E3G가 기후솔루션 등 파트너 단체와 함께 2월에 낸 ‘2023 철강 정책 스코어카드’를 번역한 것이다.

평가표에서는 철강 생산에서 탄소 배출을 총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 8가지를 각국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측정했다. 여기에는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탄소포집 및 저장), 철강용 청정 전력 등이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한국에는 ‘아직은 먼 아시아 선두의 자리’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연구진은 “한국은 고도로 발전한 혼합 경제 체제를 갖춘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이며 아시아 철강 탈탄소화 선두주자가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화석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 부문과 탈탄소 경로 및 지원 정책 부재로 철강 탈탄소화는 모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의 만점 기준은 24점으로 1위에 오른 독일이 13.4점을 받았다. 그 뒤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 2, 3, 4위를 차지해 상위권은 모두 유럽 철강국들이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5.75점으로 공동 8위였고 일본은 그보다 낮은 5.5점을 받아 9위에 머물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브라질로 3.25점을 기록했다.

한국이 특히 저조한 성적을 거둔 분야는 정부 재정 지원, 녹색 철강 정의, 수소 및 CCS와 청정 전력 등 3개 분야였다.

정부 재정 지원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온실가스 배출 잠재력이 높은 기술에 투자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쟁국 대비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가 됐다.

녹색 철강 정의 부문에서는 한국은 녹색 철강 정의 채택을 위한 실무단이 부재하고 공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정 전력 부문에서는 철강 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국가 전략 부재로 점수가 크게 깎였다.  2022년 기준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은 7.15%에 불과했고 제10차 전기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충이 이뤄져도 2030년 기준 18.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라 왈리스제브스카 E3G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분석가는 “2024년은 국제 철강 탈탄소화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력 시스템 탈탄소화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인프라 정책 및 계획에서 제철업을 주요 최종 용도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