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이 국내에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월17일까지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간혁신구역 3종에 해당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2024년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8월7일부터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이 도입된다.

특히 도시혁신구역은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용도와 밀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개발 성공 사례로 이곳은 기존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었으나 개발로 주거, 관광, 국제업무 복합 단지가 됐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으로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