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사회의 가장 긴급한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이 정작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좀처럼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안을 마련해 입법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선거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연금개혁안을 놓고 13일에 시민대표 500인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 8월에 구성됐으나 연금개혁 논의는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부쩍 속도를 붙여 왔다.

올해 3월12일에는 ‘더 내고 더 받기’, ‘조금 더 내고 현재 수준만큼 받기’ 등 두 가지 선택지가 담긴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발표된 개혁안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진행해 그 결과를 4월 말에 발표한다.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안을 확정해 제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30일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특위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주요 정당이 지지를 호소하며 각 당의 정책을 내걸고 총력전을 벌이는 총선 선거운동에서는 정작 연금개혁 문제가 외면 당하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 중앙 정책공약집을 보면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집을 봐도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공적연금을 만들겠다’며 간단히 연금제도 개혁을 언급하는 정도다.

정부 역시 연금개혁에는 비교적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의료개혁, 물가안정 등 다양한 국정 현안을 주제로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으나 연금개혁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월14일 유튜브채널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다 온데 간데 없다”며 “본인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회 내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긴다면 연금개혁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6명씩 같은 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총선 결과 승패가 어느 한 쪽으로 뚜렷하게 나온다면 국회에서의 주도권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까지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치가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안 도출 및 입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현재 나온 개혁안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실하다는 비판이 많다는 점도 연금개혁 재논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가 3월에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1안인 ‘더 내고 더 받기’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보험료율은 9%에서 13%까지 점진적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안인 ‘조금 더 내고 현재 수준만큼 받기’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안이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숫자만 바꾼 방식인 만큼 연금 고갈을 몇 년 늦추는 데 불과한 선택지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모수 조정뿐 아니라 세대 사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을 이원화 하는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안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금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인 연금연구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제시한 1안에 따르면 오히려 연금기금의 누적적자가 702조4천억 원 증가할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각 안에 대한 재정 전망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