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정부가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 기후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4일 그린피스 등 18개국 69개 기후환경단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 과정에서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나무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다. 

이는 석탄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약 1100만 톤으로 추산됐다.

기후솔루션은 바이오매스 발전이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상황에도 정부가 여전히 이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REC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C 가중치가 높으면 전력을 생산할 때 더 많은 공급인증서를 받아 매출을 늘릴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가중치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 내용과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일반 바이오매스는 0.25~1.5의 가중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태양광(일반 부지 0.8~1.2)과 비슷하고 풍력(해상 2.0~2.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벌채된 부산물을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발전에 쓰면 가중치는 1.5~2.0이 된다. 태양광 발전보다 높고 육상 풍력발전(1.2)과 비슷한 셈이다.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함께 태우는 혼소 발전조차 가중치 1.5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 비중은 풍력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2021년에 REC 가중치를 한 차례 개편했는데 바이오매스 가중치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 원가가 높아 이를 보조해주는 가중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021년에도 산업부는 개편안의 근거가 되는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막은 바 있다”며 “올해부터라도 시민사회를 포함해 민관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REC 가중치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