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의 흑자가 지속하면서 올해 2분기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 개편 논의까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18일 전력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한국전력는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발표한다.

전기요금의 결정은 새 분기가 시작하기 전달에 한전이 산정한 연료비 조정단가 등을 놓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요금 변경을 인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한전이 일단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한전의 재무 상황에 급한 불은 잦아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에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한 가격은 kWh당 138.9원으로 판매단가 165.6원보다 낮다.

한전은 지난해 5월 이후로 구매단가보다 낮은 판매단가에 따른 ‘역마진’ 상황에서 벗어나 있다. 지난해 3분기에 9개 분기 만에 분기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당장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여당은 물가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전기요금은 정부의 물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공요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18일 내놓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 정책공약집’을 통해 “전기요금에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금의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선 이후 적정수준의 요금 인상에 필요성과 당위성이 분명하고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에너지 원가의 안정화로 요금 인상 없이도 한전의 분기별 영업손익 흑자구조가 재구축된 점은 그 자체로 긍정적 요인이지 이를 요금 인상 필요성의 퇴색 요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바라봤다.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주된 이유는 현재 수준의 전기요금으로는 한전의 누적된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3년 2분기까지 이전 9개 분기에 걸쳐 누적된 영업손실이 40조 원을 넘는다.

한전이 지난해 3, 4분기에 각각 거둔 분기당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을 비롯해 전력 인프라 투자 등 본연이 역할 수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이후에 단순한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전기요금의 체계 개편까지 논의한다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른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사실상 정치 논리에 좌우된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변경을 인가할 때 물가를 관리하는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산업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은 에너지 원가가 요동칠 때마다 적절히 조정되기가 어려웠고 늘 한전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왔다.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변화하는 전력시장의 상황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압박에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여당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의 전기요금 개편도 강조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경기도 오산 오색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 “현재 전기요금이 공업용, 산업용, 가정용으로 나뉘어 있는데 소상공인에 특화된 전기요금 체계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서 "현행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라며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요금체계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