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들이는 비용이 늘어난 반면 이들을 지원하는 국제기관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며 선진국의 지원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취약한 국가들이 가장 큰 악영향을 받는 기후불평등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크 레이너만 국제개발협회(IDA) 자산 동원 국장은 1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 산하 기관인 국제개발협회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국제개발협회 자금 사정이 악화된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씽크탱크 국제개발연구소의 분석을 전했다.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며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 예방과 피해 복구 등 대응에 투자하는 자금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제개발협회는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에티오피아 전력망 개선에 3억7500만 달러(약 4997억 원) 규모 장기 대출을 제공했으며 아프리카 전역의 국가 식량 안보 시스템 구축에 현재까지 모두 230억 달러(약 30조 원)를 지원했다.

여기에 중동, 동남아시아 등 세계 빈곤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의 수자원 확보와 태양광 발전망 확충에도 상당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비영리단체 인터액션에 따르면 국제개발협회는 2021년에 확보한 지원금 930억 달러(약 123조 원) 가운데 2022년 6월까지 377억 달러(약 50조 원)를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의 자금이 이미 사용되었을 공산이 크다.

찰스 케니 국제개발연구소 선임은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이전까지 많은 자금을 지원하던 국가나 단체들도 현재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연히 지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개발협회의 4대 지원국으로 꼽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후원금액은 향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더구나 지원 규모로 상위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은 올해 국제개발협회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강대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자연히 기후불평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기후불평등은 강대국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에 따른 피해는 약소국 또는 개발도상국 등에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 강국들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개발협회에 들어오는 선진국의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기후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입는 경제적 피해 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했다. 반면 아프리카에 투잡되는 글로벌 자본 비중은 2%에 불과했다.

하난 모르시 UNECA 수석 경제학자는 로이터를 통해 "기후대응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 피해를 입고 복구를 위해 다시 비용을 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기후불평등 현상을 키우고 있는 사례는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나타났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창설이 합의된 '손실과 피해 기금'에 약속된 세계 각국의 지원 규모는 모두 1천억 달러(약 133조 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COP28에서 실제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7억 달러(약 9331억 원)에 불과해 여러 개발도상국의 반발을 샀다.

당시 손실과 피해기금에 자금을 내놓은 각국은 경제 여건 악화와 지정학적 불안, 자국 내 정치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디언은 당시 기후위기 주범에 해당하는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3대 경제 대국들이 자금 지원에 가장 인색했다고 비판했다.

하짓 싱 기후행동네트워크 글로벌 정책 전략 대표는 가디언을 통해 “기후대응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비교하면 7억 달러는 매우 부족하다”며 “기후대응에 필요한 자금 확보 어려움은 30년 넘게 반복되어 온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