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TSMC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일은 대만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중국언론의 주장이 나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4일 “대만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TSMC의 미국 파운드리공장 설립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만의 국가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첸빈화 중국 국무원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대만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자급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나중에는 ‘버려진 카드’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이 미국의 산업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향후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타임스는 특히 미국 정부가 TSMC 공장 건설에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대만 집권당도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대만 집권당이 TSMC의 미국 공장을 협상카드로 앞세워 해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TSMC를 노린 미국 정치권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강제하도록 했다며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 이뤄지는 압박에 저항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온 배경은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지원금 발표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무부는 이른 시일에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을 받을 대상 기업과 보조금 규모를 공개할 계획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뒤에는 TSMC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미국 생산설비 투자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될 공산이 크다.

자연히 이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에 더욱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 정부로서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영향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 정부의 반도체 무역규제를 두고 부정적 의견을 내 왔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지위를 앞세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