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로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동안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8일 개회식에서 워크숍에 참석한 의제숙의단 전원에 감사를 표한 뒤 주요 의제별 대안을 구체화하는 의제숙의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회식을 마친 뒤에는 이희진 공론화위원회 숙의분과위원장이 이번 워크숍의 목적이 500명 시민대표단이 학습하고 토론할 의제별 대안 개발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제숙의단을 향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수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뒤로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김용하 위원의 ‘국민연금 개혁 정책과제와 쟁점’ 발표가 이어졌다. 국민연금 비전과 개혁 방향성을 주제로 의제숙의단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의제숙의단은 본격 토의를 앞두고 연금개혁 주요 7개 의제별 적정 대안 개수와 대안의 성립 기준을 담은 ‘평가 기준’을 정했다. 공정한 숙의를 위해 경청과 상호존중을 규정한 ‘토의규칙’을 워크숍 모든 과정에 적용했다.

연금개혁 주요 7개 의제를 살펴보면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요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이었.

의제숙의단은 의제별로 주요 내용과 쟁점 등과 관련해 전문가 발표를 듣고 이와 관련해 질의응답 뒤 분임 토의·전체 회의 등을 교차로 거쳐 대안들을 도출했다. 그 뒤 평가 기준에 따라 도출한 대안을 평가해 최종 대안을 선정했다.

마지막 날인 3일차 저녁에는 의제숙의단이 모두 모여 워크숍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열렸다. 의제숙의단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시민대표단에게 의제별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2박3일 동안의 치열한 토의 끝에 도출된 결과물을 이른 시일 안으로 객관적·중립적으로 정리해 의제숙의단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한다. 14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 최종 심의, 시민대표단(500명) 모집 결과 등을 보고받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