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잘못된 국가정책이 혈세낭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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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한 이자비용이 8월까지 모두 5조23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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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해외사업 부실로 이자만 5조"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479_49249_3951.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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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9249"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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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공기업 3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다나, 앵커 등의 사업에서 3조2천억 원의 이자를 냈다. 가스공사는 1조3600억 원, 광물공사는 6700억 원의 이자를 각각 낸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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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이자비용이 발생한 사업은 암바토비 프로젝트로 광물공사는 이 사업에서만 5500억 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프로젝트도 4500억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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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자원3사는 해외자원개발에 25조4천억 원을 투자해 불과 5조6천억 원만 회수했다”며 “회수금액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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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자원개발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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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3사가 이미 막대한 이자를 지불했는데 앞으로 내야하는 이자도 이에 못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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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무소속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에 의거해 이들 3사가 2020년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는 4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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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의 예상이자가 2조315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와 광물공사는 1조6489억 원, 5777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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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탐사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대책없이 쏟아부은 국민혈세 지출이 막대하다”며 “잘못된 정책이 국가에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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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3사가 2008년부터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4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회수액이 투자액보다 많은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44건 중 25건은 회수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