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잘못된 국가정책이 혈세낭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27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한 이자비용이 8월까지 모두 5조23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기업 3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다나, 앵커 등의 사업에서 3조2천억 원의 이자를 냈다. 가스공사는 1조3600억 원, 광물공사는 6700억 원의 이자를 각각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이자비용이 발생한 사업은 암바토비 프로젝트로 광물공사는 이 사업에서만 5500억 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프로젝트도 4500억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자원3사는 해외자원개발에 25조4천억 원을 투자해 불과 5조6천억 원만 회수했다”며 “회수금액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원개발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원3사가 이미 막대한 이자를 지불했는데 앞으로 내야하는 이자도 이에 못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홍의락 무소속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에 의거해 이들 3사가 2020년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는 4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석유공사의 예상이자가 2조315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와 광물공사는 1조6489억 원, 5777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홍 의원은 “탐사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대책없이 쏟아부은 국민혈세 지출이 막대하다”며 “잘못된 정책이 국가에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자원3사가 2008년부터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4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회수액이 투자액보다 많은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44건 중 25건은 회수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