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훤회 공론화위원장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공론화는 심도 있는 학습을 거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라며 “위원회는 연금개혁 공론화를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제숙의단 워크숍 준비 사항과 숙의자료집 작성·배포 결과 등을 점검했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모두 합쳐 36명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직역연금 등에 관련한 설명과 해외 사례 등으로 구성된 ‘숙의자료집’을 의제숙의단에 사전에 배포해 워크숍을 준비하도록 했다.

2박3일 동안 진행되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 상한연령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 조정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적연금의 세대 사이 형평성 제고 방안 등 7개 의제를 다룬다.

워크숍에서는 36명의 의제숙의단을 다시 여러 개의 분임으로 나눠 의제별로 분임별 토의와 전체회의를 교차 시행한다. 참여자들은 의제별 대안을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대안개발 및 최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도 의제숙의단이 직접 결정한다.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론화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500명 규모로 구성되는 시민대표단은 의제숙의단이 도출한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 대안을 놓고 심도 있게 학습하고 토론해 공론을 모은다.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는 4월13일, 14일, 20일, 21일 4차례에 걸쳐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