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인권위에 한국 최초 &#39;시니어 기후진정&#39; 제기, &quot;고령층 기후위기에 더 취약&quot;"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3/20240306131603_155457.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3월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인 고령자 123명이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lt;기후솔루션&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최초로 고령층이 주도하는 기후진정이 제기됐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br /> <br /> 기후솔루션과 60+기후행동 등 기후단체들이 모집한 50세 이상 고령자 123명은&nbsp;6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br /> <br /> 기후솔루션은 &ldquo;기후변화는 노년층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rdquo;이라며 &ldquo;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실태조사 등 대책이 필요하다&rdquo;고 설명했다.<br /> <br /> 진정인들이 요구한 사안은 연도별 감축목표 개선, 국제적 기준에 의거한 효과적 기후목표 수립,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인권에 미치는 기후위기 실태 및 역학 조사 등이다.<br /> <br /> 기후솔루션은 노년층이 기후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정부에서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br /> 환경부가 2020년 발표한 &lsquo;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rsquo;에 따르면 폭염 사망자 증가, 대기오염 및 알레르기 등 건강 영향, 기온증가에 따른 열성 혈소판 감소증 등 항목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다른 인구와 비교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br /> <br /> 국내 인구구조를 봐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13.5%에 불과한데 최근 10년 동안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68.5%는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br /> <br /> 한국 사법부도 국민 생명권 위협에 정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br /> <br />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내린 결정(2018 헌마 730)을 통해 &ldquo;생명과 신체의 보호 등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와 관련해 그것이 국가가 아닌 제3자로서 사인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 보호 의무를 진다&rdquo;고 명시했다.<br /> <br /> 이어 &ldquo;생명의 위헙으로 인해 생명이 상실됐을 때만이 아니라 위협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국가는 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보호의무를 진다&rdquo;고 강조했다.<br /> <br /> 이번 진정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금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도 지난해 1월 &ldquo;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라&rdquo;고 권고한 적이 있다.<br /> <br />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ldquo;대한민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rdquo;며 &ldquo;환경부는 올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올해는 한국 정부가 국민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rdquo;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