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5일부터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보키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진료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면허정지 3개월을 받게 되면 전공의는 수련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기준 전공의 9981명이 사직서를 냈다. 이 가운데 명령불이행 확인서가 청구된 7854명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을 엄정하고 신속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 예고에도 의료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각 병원에 임용이 예정됐던 1년차 인턴·레지던트들이 임용포기 의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과정을 끝마친 전임의(펠로)들 가운데 일부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몇몇 병원에서는 일부과 응급진료가 중단되거나 새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각 대학에서는 정원을 늘리려는 학교 측과 의학대 재학생이 대립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각 대학을 대상으로 재실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마감됐다. 각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증원 규모 2천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정원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원수요 조사 결과, 각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는 2151~2847명으로 집계됐다.

의과대 재학생들은 학교 측 증원 신청에 반대하며 집단휴학을 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은 5387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28.7%를 차지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