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 ‘보여주기식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효과가 없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압력을 넣어 개인적 임용 포기 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 문자를 보내게 만들었다며 “이는 계약 개시 이전 철회할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며 "진료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은 초법적 명령이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만나 대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런 제안에 대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일전에 전공의들이 밝혔던 7대 요구안의 수렴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과의 대화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의대 증원 등 정부 주도의 정책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바라봤다.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이며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만든 이들은 마땅히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의 강대강 대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이는 비가역적(바꿀 수 없는) 변화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3월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체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294명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이 10개,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사직한 전공의는 1만 명가량이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