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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노조, 정찬우 이사장 임명 반대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09-26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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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정의당이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단독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거래소 노조와 정의당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금융의 우병우로 불리며 홍기택 등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참극을 일으켰다”며 “금융연구원 시절에는 론스타를 적극 비호하거나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현저히 부적격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노조, 정찬우 이사장 임명 반대  
▲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단독 후보.
한국거래소 노조와 정의당에 따르면 정 후보는 2011년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재판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적극 변호했다.

이들은 정 후보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2006년 동일인 대출규제 완화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노조와 정의당은 “정 후보는 2005년까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에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2007년부터는 ‘서민금융시장이 성장한계에 왔으므로 저축은행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확대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 후보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제한 등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이론적 논거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정 후보가 선임되면 앞으로 낙하산 인사가 연이어 이어날 것은 뻔하다”며 “한국거래소 한 곳뿐 아니라 타 기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문제제기와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있는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정 후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 후보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은 ‘낙하산 인사’”라며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기관과 정부의 전∙현직 관료의 낙하산 부적격 인사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 후보를 이사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 후보의 이사장 선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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