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당의 정당보조금에 관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은 정당보조금을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 보관하고 입법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한 위원장은 반환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 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개혁신당의 보조금 수령이 ‘사기’라고 지적하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게 맞다”며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해 국고에 6억6천만 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산하고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한 위원장의 주장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보조금 86억 원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맞받았다. 

한 위원장이 위성정당을 비판하면서도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대비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대표로 조철희 사무처 총무국장을 내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6억 원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며 이번에 또 위성정당 차리겠다고 한다”며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 위헌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위헌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 위원장은 이제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여의도 팔도사나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하기 전인 15일 의석수 5명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6억6654만 원을 지급받았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정당보조금을 배분할 때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5%를 배분한다.

그러나 새로운미래 소속 김종민 의원이 개혁신당에서 탈당하면서 개혁신당 소속 현역의원은 4명으로 줄었다. 개혁신당이 보조금 지급 기준 의원 수(5명)를 채우지 못하자 논란이 일어났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