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개편을 뒤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현안에 엄정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식 출근 첫날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브리핑에서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독점적 지위를 사용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행위를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일부 의료인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며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며 선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2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박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 개편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직하면서 두 달 넘게 장관 자리가 공석인데다 이성윤·신성식·김상민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직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963년 1월24일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장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금융조사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 검사를 지냈다.

2006년 금융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증여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비슷한 시기에 당시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주식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끝냈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거쳐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