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절대적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사고 처리에서 합리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수가 인상을 통해 필수의료 의사들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며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