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민간 중심 체계를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전세제도의 문제는 있으나 갑자기 시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단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광역급행철도(GTX) △철도 지하화 △해외건설 5개 분야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거 집값 상승 우려에 함부로 규제를 풀지 못했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 재개발·재건축 관련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이 순간을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민간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세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놨다.

박 장관은 “전세 제도가 있는 한 갭투자는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도 갭투자를 업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세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월세는 가난한 사람이 살거나 불안하고 좋지 않은 주거형태로 평가 받는다”며 “전세도 전세금의 70~80%가 은행 전세대출에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활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도 관여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세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정부는 노 터치다”며 “개별기업들이 가진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 1~32층에 세미(Semi) 실버타운에 준하는 시설을 넣으면 정부 지원없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기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외국에 많이 공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세제도가 사기 등으로 위험한 제도로 전락했지만 오랜세월 관행적으로 형성된 시장이라 정부가 인위적으로는 없앨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더욱 효용성이 높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선택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박 장관은 임대차3법과 관련해 “바람직한 제도였지만 다시 (임대차 시장에)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할 문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 정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멈춰선 리모델링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는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1·10 부동산 대책) 반드시 모든 주택이 재건축을 하라는 뜻은 아니기에 리모델링 쪽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박 장관은 "올해 초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에서 집값이 1~1.5%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들 민간기관이 발표한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성장률, 인구구조, 금리 상황, 최근 몇년 동안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은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철도지하화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바라봤다. 

박 장관은 “쌩쌩하고 빠른 광역도시철도를 공급하겠다”며 “(GTX로) 수도권, 지방 대도시 개발 원동력이 되면 경제도 발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예쁜 빌딩으로 바꾸겠다”며 “기찻길 위에 멋진 도시를 만들어 주거, 생산, 여가 등 생산적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여야 합의가 됐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철도지하화를 통해 상부 부지에 빌딩을 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이번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난도 높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대상 노선 선정과 함께 통합 개발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기관 선정 뒤 3월 말부터 종합계획에 착수하기로 했다. 6월까지 지자체 노선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5년 12월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