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며 “국민과 미래를 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지역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다”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과 같이 약한 의료시스템을 지칭하는 말이 유행해서는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방안이 담긴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며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 대한 의지도 내보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치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을 진행할 때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켈어를 전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커다란 글로벌 마켓을 상정하고 우리의 의료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