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주항공청은 우주강국으로 비상하기 위한 마중물이 돼야한다. 학계는 물론 기업까지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했고 현실화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 상무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는 5월 설립될 우주항공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주항공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우주항공청의 방향성과 과제에 관한 열띤 논의가 오갔다. 

전문가들은 시장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는 우주산업을 고려할 때 우주항공청 설립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바라보면서도 ‘우주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위성발사 수요’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창진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이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우주항공청의 설립 초기에 기술 분야 외에 다른 부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이 최근 OTPS(Office of technology, policy&strategy)이라는 조직을 신설해 정책 전략 및 방향을 조정하면서 우주개발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임무를 맡기고 있는데 우주항공청도 ‘우주강국 실현 중심기관’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주항공청이 당장 일을 시작할 때는 정책적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기술적 전문가뿐만 아이라 산업분석, 국방우주, 우주국제법, 국제기구 협상 전문가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이) 전문가들을 초청하는데 기술전문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과 관련된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 교수는 “우주 수요가 있어야 발사체를 쏠 수 있다”며 국내 우주 관련 수요 발굴을 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우주 데이터 활용’을 제시했다. 

우주 데이터는 정부가 산불이 났거나 아니면 재난재해가 있을 때 또는 농축산업 분야에서 농지 구성을 변화시키거나 하천정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연 3회 정도의 발사 수요가 확보가 된다면 적어도 지금 약 Kg 당 4만5천 달러인 발사비용을 2만5천~3만 달러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준원 상무 역시 우주산업 촉진을 위해 안정적 위성발사 수요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에 힘을 실었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산업관점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발사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사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우주분야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국가사업 참여기업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확대 등도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 상무는 “지금까지 과기부에서 우주산업을 주로 R&D(연구개발) 방식으로 접근해 기업과 협약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기업입장에서 협약방식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기업참여를 촉진해 ‘계약’ 방식 적용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우주항공청이 규제와 제도개선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개산계약을 도입해 원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산계약은 국가 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설정하기 곤란할 경우 개략적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상무는 발사체를 많이 개발하더라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사장’에 관한 국가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 인접해있어 지정학적으로 발사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인도, 호주 등과 우주산업 협력을 통해 해외 발사장을 확보하거나 해상발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상발사체계는) 비용이 조 단위로 투입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생기면 국가적 아젠다로 논의해볼 만한 주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견해에 대해 최진혁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과장은 “해상발사체계를 만드는데 발사대에만 2조, 발사대 옆에서 운용되는 운반 선박에 2조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상발사체계 건설은 국내 업체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됐을 때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 섞인 시각도 나왔다. 우주항공청에 필요한 인력이 거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수도권과 거리가 먼 경남 사천에서 근무하겠냐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립이 인력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해동 경상국립대 항공우주학부 교수는 “항공우주연구원의 개발 인력을 빠른 시간 안에 경남 위성혁신센터에 파견해야 한다”며 “대전에 계신 분들이 경남으로 파견을 와 근무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경남에 설립된 우주항공청에서 일하고 싶거나 산업체와 섞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지역에 위치했다는 게 인력확보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특히 우주항공 산업 제조 기반의 약 70%가 경남에 집중돼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토론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성동,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사를 보내는 등 일반적 정책토론회와 비교해 큰 관심을 받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