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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344조 규모로 대폭 줄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소 영향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01-31 1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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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22년보다 51조9천억 원 줄어든 344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국세수입 344조 규모로 대폭 줄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소 영향
▲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통해 국세수입이 344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한 세입보다 약 56조4천억 원 부족한 수치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341조4천억 원)와 비교하면 3조 원 가량 늘어났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80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대비 23조2천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주택거래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약 14조7천억 원 감소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도 위축됐다.

올해 예산상 국세 수입은 367조33천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감세 대책이 올해 세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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