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700억 원 이상 소프트웨어 정부사업에 대기업 계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 전산망의 먹통 사태가 잇따르면서 대기업 참여를 통해 공공 IT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의소프트웨어 계열사가 700억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화전략계획 등 설계 및 기획 사업 단계에서는 모든 기업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 대기업이 사업만 수주한 뒤 실제 업무는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평가 기준을 도입한다.

1천억 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제한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시스템통합(SI) 중심의 사업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모듈화 설계 등 신기술 도입을 촉진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진화와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평균 45일이 걸리는 심의 기간도 줄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수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1년 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과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