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한 해 동안 공급한 공공주택 물량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건설형 기준으로 전부 1만321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세운 2023년 목표인 8만8천 호와 비교해 11.7%에 불과한 것이다. 공공분양만을 따로 살펴보면 3185호로 2023년 목표인 6만 호의 5.3% 수준이었다.

지난해 예정됐던 성남 신촌, 인천 계양, 수원 당수, 의왕 청계, 남원주 역세권, 인천 가정 지역의 공공분양 공급계획이 2024년으로 연기됐다. 광명, 수원, 서울 대방, 진천, 평택, 세종, 제주, 문산, 인천 등 전국 다양한 지역의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마찬가지였다.

매입형 공공주택은 2023년에 매입임대 4610호, 공공리모델링 953호가 공급됐다. 지난 6년 동안의 평균값과 비교하면 각각 30.5%, 33.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전세임대주택을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모두 3만570호가 공급 대상이 됐다. 2022년 전세임대주택 공급량보다 7526호 줄었음에도 일반 공급은 2022년 1만319호에서 2023년 1만2159호로 1840호 늘어났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급은 각각 1만7787호에서 9637호, 8053호에서 6874호로 감소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실적이 2022년 5968호에서 2023년 1094호로 하락한 가운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등의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

허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 과정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 한 바 있으나 결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급 결과가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허황된 목표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