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신도시 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전국 9곳에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컨설팅을 위한 대면상담도 예약을 통해 진행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제공한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추진 절차 등에 관한 심층 사항으로 이뤄진다.

컨설팅 과정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과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착수하려는 주민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절차 및 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요건 검토 등 착수 가능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개정 안내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에 관한 종합컨설팅이 이뤄진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2월부터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도 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군포시 군포시청에 개소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해 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설명한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