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와 관련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총에서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서울과 지방경총에 설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협력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원인을 두고는 노동 문제에서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 사정이 지난해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여러 예측을 종합하면 올해 2.5%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어려움과 악화된 부동산·주택 경기 문제와 같은 복병도 있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