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제공하는 보조금이 이스라엘의 군사무기 확보를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사주간지 더프로그레시브는 25일 “미국 정부가 BAE시스템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우회적으로 군사무기를 공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투기용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BAE시스템스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3500만 달러(약 468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첫 대상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의 국가 안보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 군사무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더프로그레시브는 BAE시스템스가 2016년 이래로 이스라엘에 3억8천만 달러(약 5077억 원) 상당의 군사무기를 판매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미국의 세금으로 조성된 반도체 투자 지원금이 결국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 개발과 생산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AE시스템스는 정부 보조금을 미국 내 생산공장 증설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프로그레시브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등 인센티브가 미국에서 평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망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전했다.

BAE시스템스가 미국 정부 보조금으로 투자하는 생산 설비에서 어떤 무기와 부품을 제조하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더프로그레시브는 “BAE시스템스의 이스라엘 수출은 이전부터 여러 단체에 비판을 받고 있었다”며 이스라엘군의 지속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1909년 설립된 더프로그레시브는 미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 시사주간지로 꼽힌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