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혈세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 "5G 28㎓ 주파수 정책이 이미 실패를 한번 겪은 만큼 더 신중하고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좌담회를 주최한 변 의원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 외에 시장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혈세 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재무 건전성 등 재정 능력과 설비투자 의지까지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8㎓ 대역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통신요금 인하가 목적인지 모르겠다"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지만 중간에 사업권 반납 상황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통3사로부터 회수한 28GHz 주파수 대역의 경매를 시작한다. 스테이지엑스,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 등 3곳이 5G 28GHz 대역 할당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며 제4이동통신사 진입 경쟁을 벌인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선정을 위해 우선 주파수 비용(최저 경쟁가격)을 기존 통신3사보다 65% 적은 주파수 비용 742억 원으로 책정했다. 또 제4이통사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4천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통신시장의 과점체제를 깨고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4이통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7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 

또 이통3사가 반납한 28㎓ 주파수 할당 심사에 적격 판정을 받은 3개 기업 모두 자금력이나 사업 능력에서 기존 통신3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성장 없이 정체된 과점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쟁을 버틸 가능성은 극히 낮지 않을까"라며 "실질적으로 28㎓ 주파수 대역만을 가지고 사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바라봤다.

모 교수는 "4천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 될 수 있다"며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빗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시장의 시야를 해외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춰 파이를 나눠 먹는 경쟁에 몰입하기보다는 통신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