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반기에 역대 최대 재정집행을 예고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SOC 예산 약 15조 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SOC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상반기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 9천억 원, 2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선적 공간 부족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2천만 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도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 등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지난해 2배 이상인 840억 원을 투입해 가격을 낮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 대출을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 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향해 민생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도 국민들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