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은 15일 세 번째 정강정책 시리즈로 소액주주들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이라며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일명 오너)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지수 5000과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증시부양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600만 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소위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미국의 애플 PBR(주당 순자산 비율) 46배, 엔비디아 PBR 30배에 근거해 산출한 주당 200만 원대의 가격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 기형적 지주회사제도 개혁과 상속세율 인하 추진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미국 자본시장 수준의 충분한 주주 보호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한국 증시를 만드는 것이 개혁신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주식시장에 있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여러가지 병목지점을 뚫어내는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며 "많은 의견을 달라"고 적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