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등 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 2024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 않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부동산 PF 제도 개선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꼽았다. PF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을 예상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기법이다.

정 회장은 “부동산 PF에 부여되는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을 개선하고 PF 보증 취급 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또 수요 진작 등 측면에서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 회장은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대척과 건설원가 현실화,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회장은 “주택건설협회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전개하고 해외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협회 위상 제고, 회원사의 ESG경영 강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