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무역 장벽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공급망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분명해지며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트럼부 행정부 시절과 같이 다수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미국시장에 유입되며 중국에 친환경 산업 공급망을 계속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향한 강경한 기조를 강조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논의하는 방안은 전기차와 배터리팩, 태양광 관련 제품에 관세율을 대폭 높이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미국에서 수입할 때 25%에 이르는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전기차 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전기차 또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이 중국산 배터리팩과 태양광 소재 등을 수입하기 어려워지는 점은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직 이러한 중국산 제품에 적용할 관세율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전기차 소재와 부품, 태양광 관련 제품 등을 수입하면 불이익을 받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 관세 인상은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자국 기업이 현행 관세와 보조금 등 정책에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지 못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 사이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