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8일 인천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단계에 걸쳐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 i dream(1억플러스아이드림)’ 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 등 자격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 + i dream'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인천시는 ‘천사(1040만 원) 지원금’을 신설해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한다. 아이를 낳았을 때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부터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 지원을 한다.

인천시는 8세부터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한다.

양육비를 받은 집단과 받지 못한 집단의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가 된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생부터 2019년생은 2024년부터 월 5만 원(총 660만 원)씩, 2020년생부터 2023년생은 2028년부터 월 10만 원(총 1320만 원)씩, 2024년생부터는 2032년부터 월 15만 원(총 198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돕는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3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부양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 3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하는 데에 그치자 더욱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합계출산율 0.7은 세계 2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으며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이다.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시 출생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에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총리실 산하 전담부서 신설과 이민자 수용 등 종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출생 정책으로부터 출발해 국가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고, 2024년에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