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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불법 자전거래 포함 중대 위법 적발, "수사당국에 혐의 제공"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2-17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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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9곳의 랩·신탁 위법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채권형 랩어카운트, 금전신탁 업무처리 관련 위법사항 및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증권사 불법 자전거래 포함 중대 위법 적발, "수사당국에 혐의 제공"
▲ 금감원이 국내 증권사 9곳의 랩, 신탁 불법사항을 점검했다. 위법 혐의를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3년 검사계획 가운데 하나로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에 관한 검사를 선정한 뒤 국내 9곳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하거나 고객의 투자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을 통해 보전하는 등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리스크 관리 및 이상가격 거래 등에 관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것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수사 당국에 주요 혐의 사실을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한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치해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한 환매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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