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8만 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의 안건이 올라왔다. 

정부는 내년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 호, 공공분양 6만5천 호 등 11만5천 호를 공급하고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8만 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저 2.2%의 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분납할 수 있는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7만 가구를 매년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울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국가장학금과 취업 뒤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고립·은둔을 예방하고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한 총리는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별,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