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파리협정의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달성에는 매우 부족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공정한 분담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의 기후정책을 평가한 기후분석기관 클라이밋액션트래커의 자료를 보도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결정된 '공정한 분담' 개념은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몫을 말한다.

클라이밋액션트래커에 따르면 G20에서 공정한 분담에 일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분석에서 한국은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터키,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와 함께 가장 나쁜 ‘극히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등급을 받았다.

이 등급은 해당 나라의 기후정책이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는 정도임을 의미한다. 또 21세기에 걸쳐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4도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다.

한국은 현재 기후정책에 따라 2030년에 온실가스 6억540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톤수)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정한 분배에 따른 한도인 2억3500만 톤보다 2.8배가량 많은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은 브라질, 호주,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2번째로 나쁜 ‘매우 부족(highly insufficient)’ 등급을 받았다.

매우 부족 등급은 이들의 정책이 과거 배출량을 고려할 때 1.5도 목표의 공정한 분담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6년 143억 톤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3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온실가스 배출량 2위인 미국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인도는 ‘부족(Insufficient)’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이 등급은 현재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1.5도 목표를 달성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치는 50억 톤으로 공정한 분담에 따른 19억 톤보다 훨씬 많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청정에너지 투자와 관련한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클라이밋액션트래커는 “내년 공화당 소속 대통령 당선이 미국에서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이미 민간투자가 확고히 뿌리 내려 있어 (공화당 대통령 당선시에도) 완전히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레오나르도 나스시멘토 클라이밋액션트래커 연구원은 “세계는 세기말까지 3도의 지구 온도 상승을 겪을 예정”이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좋아진 것이지만 다음 세대에게 살기 좋은 미래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는 “필요한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강력한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모든 국가는 예외 없이 더 개선된 국내 정책과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