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뿐 아니라 지하철 3호선의 파주-운정까지 연장 문제도 풀어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경기도 고양시 대화역까지 뻗은 3호선을 파주와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월29일 의원실에서 가진 비즈니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3호선을 파주시와 운정 신도시까자 노선을 연장하는 프로젝트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비용편익비율이 기준점 1 아래인 0.88~0.9 사이가 나와 추진이 어렵다”며 "하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파주시는 예타 면제에 해당돼 지하철 3호선 연장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관해 이 의원은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표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도 메가시티 편입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의원은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국민의힘)이 메가시티가 되면 지역에 뭐가 좋아지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서를 보여줘야 찬성·반대를 할 것 아닌가”라며 “정책 발표 이후에 정부여당의 입장을 보면 절차적으로 아무런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하철뿐 아니라 지역구의 미래교통 현안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이 의원은 일산 킨텍스 주변 지역이 드론이나 UAM(도심항공교통) 포트(착륙장)를 만들기 좋은 장소인 만큼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킨텍스 주변에 군사시설이 제법 있어서 국방부와 협의를 많이 해야 한다”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고양시 드론 산업을 위해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고 국방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