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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재소장 공백 해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1-30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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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소장 임명에 국회 동의가 이뤄지면서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공백이 20일 만에 해소되게 됐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재소장 공백 해소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1월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91명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앞서 28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 진행됐다.

보고서는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사명과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는 적격 의견과 함게 대통령과 친분으로 재판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담보할 적임자인지 우려된다는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았다.

이 후보자는 1961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하고 판사에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윤 대통령은 10월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임기와 헌재소장 임기를 연동하는 관례상 이 후보자의 임기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0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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