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되는데도 정부가 안일한 상황인식으로 사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 위기가 한국경제 위기의 방아쇠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업계에서 지속적인 경보를 울렸음에도 정부는 예상 피해 규모조차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열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라경제가 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양호 회장 등 한진해운 대주주는 사재출연 등 당국의 추가 유동성 확보 요구를 묵살했다”며 “이익은 기업에,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오너일가의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무책임한 경영주, 무능력한 은행, 무대책의 정부가 만든 ‘3무 합작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당장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글로벌 물류대란이 악화해 한국 수출업체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료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은 선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구조조정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실업사태와 협력업체 도산은 최소화하되 구조조정 자체가 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말바꾸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위원장은 8월30일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지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직후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해상 물동량 문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했다”며 “준비해온 대책에 따라 부작용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호언한 것이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하자 말을 바꿨다.

임 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임 위원장은 물류대란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한진해운의 비협조’를 꼽고 “이번 사태 해결은 한진해운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계속 물류대란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얘기만 되풀이했다”며 “이번 사태로 한국 해운업과 수출산업의 대외 신인도가 땅에 떨어질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