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 세계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열리지만 올해는 큰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강도는 높이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화석연료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국가 등 사이에 의견 대립이 강해지면서 국제사회가 뜻을 모으기 어려워지고 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오는 목요일인 30일부터 12월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

유엔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체결한 바 있다.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는 자리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려 올해가 28번째다.

세계 195개 국가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류의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사로 여겨진다.

실제로 1997년 교토의정서(COP3), 2015년 파리협정(COP21)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중요한 국제사회의 합의들이 모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나왔다.

지난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극적으로 기후재난에 따른 손실과 보상(Loss and Damage)을 위한 기금 설립이 합의되기도 했다.

이번 COP28에서는 파리협정 이후 첫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 Global Stocktake)’을 비롯해 화석연료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손실과 보상 기금의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국제 정세와 사전회의 등을 통해 드러난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유의미한 합의가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화석연료 퇴출 문제는 선진국과 인도, 중국, 러시아 및 중동지역 산유국 등 사이에 의견 차이가 분명한 의제다.

미국, 유럽연합(EU)를 주축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COP28에서 화석연료 퇴출 시점의 결정, 신규 화석연료 발전시설의 금지 선언 등을 이끌어 내려 한다.

COP28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 5월 독일에서 열린 ‘피터스버그 기후대화’에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COP28의 목표는 화석 에너지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중국 등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건설 금지에는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은 11월에 미국과 정상회담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겠다고는 하면서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발전시설을 새로 건설하지 않겠다는 등 구체적 약속은 내놓지 않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COP28이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유국의 목소리가 이전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유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화석연료 퇴출’이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이어는 가되 탄소 포집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COP28의 의장을 맡은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는 피터스버그 기후대화에서 “우리는 화석연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실행 가능한 탈탄소 대안을 추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28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손실과 보상 기금 문제도 국가들 사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주제다.

기금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진전되고 있다. 3~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손실과 보상 기금 이행위원회에서는 세계은행이 앞으로 4년 동안 기금 운영을 맡는 등 일부 내용을 놓고는 잠정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핵심 내용인 기금 공여국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는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합의를 도출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기존 의미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 중동 산유국과 같이 개도국이지만 부자인 나라 또한 기금 마련에 자금을 보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 전문매체인 유렉티브(Euractiv) 보도에 따르면 봅커 훅스트라 유럽연합 기후행동 집행위원은 20일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마련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분류는 당시에나 유효했고 손실과 보상 기금에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지불 능력 있는 국가는 기금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