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금융공사가 60대 신혼부부에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여전히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제기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이미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즉각적 시정을 요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금융공사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 이상 신혼부부들이 계속 받아가고 있다”며 “금융위가 정책오류를 시인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3일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50년 만기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특례보금자리론) 이용현황’에 따르면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60대 신혼부부 3쌍이 추가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을 새롭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10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현재 50년 만기 정책금융상품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라는 조건 때문에 60대가 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당시 정책 상품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지금껏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규제를 강화한 것과 달리 정작 정책상품의 허점을 즉시 바로잡지 않는 행태도 비판했다.

금융위는 9월 가계부채점검회의를 통해 시중은행이 취급한 50년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연령제한 없는 50년 주담대 상품의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일부 시중은행은 연령제한을 새롭게 두는 등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식의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시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