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서 위조 혐의에 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앞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수감생활을 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9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실은 복수 언론에 최씨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입장을 밝혔다. 김대철 기자